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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 발전, RPS 제도 에대한 고찰 날짜 2013.02.18 17:02
글쓴이 관리자 조회 2113

2013년 02월 12일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탄소배출은 현재 우리가 주요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시작된다.

 

 

화석연료를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던 시대에서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조력등)를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스웨덴의 경우 2012년 총 에너지 생산의 47%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들고있다.

한국의 경우 4% 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중 우리주변에 보편화되어 실생활에 보급된것이 태양광 발전이다.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시작하여  가정용 3Kw 발전 시설을 본인 소유의 설치하고자 할경우 4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20%내외의 지자체 지원금도 보조하고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발표에따르면 2020년까지 세계 태양열 발전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것이라고 예측 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발전 모듈 판넬을 원하는  곳에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과 계통 연계시킨후 판매하거나 자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다.

첫째는 가정이나 상가 ,공장등에서 자가발전하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경우인데  이런경우 정부의 보조금을 진원받아 시행할수 있다.

 

두번째는 개인이나 법인이 원하는 곳에 발전시설을 설치한후 한국전력에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다.

이경우는 각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므로 국가의 별도 보조는 없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은 정부의 주도아래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확장과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2002년 10월부터 정부는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12일 발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 말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2012년 부터 일정규모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중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의무공급하게하는 제도 (RPS)를 신설 운영하기로 한다.

의무 공급제도 (이하RPS)를 이행하기로한 대상국으로는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유럽연합(EU)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정해진 감축 목표를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RPS제도를 이행하여야 하는 발전사는 아래와 같다.

 

 

 

연도별 의무비율

 

 

*해마다 증가하여 2021년엔 9%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야 한다.

 

연도별 의무 공급량

 

 

RPS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해진 규모로 생산된 전력을 팔고사는 기본 단위가 필요하다.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쎈터에서는 REC라는 단위로 전력거래를 할수있는 공인 거래인증서를발급하게 되었다.

1 REC는 1,000Kw(1Mw)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발행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REC를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하게 된다.한번 발행된 REC는 3년 이내로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는  1차적으로 한전에 판매하게 되는데 한전은 월 1회 매입단가를 (SMP)고시하고  발전되 전기를 매입한다.

이때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발전한  전기량만큼의 REC를 발행해준다.

발전사업자는 발급받은 REC를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하여 2차 수입소득을 얻는다.

 

발전사업자중 발급받은 REC를 13개 의무공급 발전사에게 정해진금액으로 입찰하여  12년간 고정된 금액으로 REC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고 사업하기도 한다.

12년간 고정단가 공급계약은 년 2회 입찰에 의하여 진행되고있으며 발전소를 준공하지 않은상태에서발전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입찰할수 있다.

 

12년의 장기계약이 끝나면 발전사업자는 REC를 재입찰을 통하여 13개 발전사와 재계약 한후 판매할수도 있고 거래시장에서 판매할수도 있다.

 

2012년 RPS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지난6년간 연평균SMP 단가는 160.2원 이었으며 2012년 후반기 REC 단가는 164.5원 이었다.

 

100Kw 태양광 발전소의경우 1년 수익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100Kw * 3.8(평균일조시간) * 365일 * 160.2(smp) = 22,219,740원

 

 100Kw * 3.8(평균일조시간) * 365일 * 164.5(rec) = 22,816,150원

 

   22,816,150원*1.5( 건축물 가중치) = 34,224,225원

 

 

22,219,740 +22,816,150 = 45,035,850원 이고 건축물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가중치 1.5의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56,443,965 원이다.

 

태양광 100kw 발전 시설비를 285,000,000원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수익율은 19.8%가 된다.

 

현재 주택용 전기(100Kw미만사용)1Kw 의 소비자 사용 단가 56원을 비교하여 생각해보면  태양광 발전 1Kw 매입단가는 407원 7.2 배이다.

태양광 발전 생산 전기는 비싼 전기이다.

그러나 발전사업자 입장에선 상당한 수익을 낼수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혜택 산업이다.

 

이러한 RPS제도를 활용한 민간 태양열 발전사업자의 발전량이 지금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2013년 의무공급13개 발전소는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해 과징금을 물게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강력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의하여 2020년 신재생 에저너지

 사용율을 70%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목표치가 10%도 안된다.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확대는 선택이 아닌 인류생존의 필수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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